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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향
> 법률개정 총 기사 건수 : 10 건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4-02-29 18:45]
29일 국회 본회의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24-02-27 15:48]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복…
노인학대범죄자 갈 곳 없다
[23-03-31 10:04]
조은희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
조경태, "군 인권문제·사회복지 보장해야"
[22-02-26 16:26]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지난 1월 26일,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공군 부사…
‘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21-11-28 23:40]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
법인임원 및 시설장 자격 엄해진다
[21-06-29 11:32]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
강선우 의원,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 마련하라"
[21-06-24 21:46]
강선우 의원언론이 노인학대 사건을 다룰 때 학대 영상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등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2차 가해의 방지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
급여비용 부정청구시 벌칙규정 도입됐다
[21-06-14 21:37]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앞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1-06-14 21:16]
이용호 국회의원종사자A는 아동복지시설B에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받자, 자진퇴사했다. 이후 종사자A의 행위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받았으나, 수사기관에 고발…
노인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 후폭풍 일파만파
[21-06-14 21:13]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달 12일(수)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를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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