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시설협회가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화성시 관내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공실률 증가, 인력 부족,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공유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토론회 직후 이재명 후보에게 총 세 건의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며, 향후 복지정책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제안은 요양시설의 과잉공급과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한시적 총량제’ 도입이다. 화성시는 최근 4년간 요양시설 수가 56개소에서 125개소로 급증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사자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공실률은 40% 이상으로 추정되며, 일부 시설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협회 부회장이자 비봉요양원 오흥춘 대표는 총량제를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설을 제한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노인학대 판정의 공정성 강화와 시설 권리 보호 방안이다. 김영민 화성에이스요양원 대표이자 협회 사무처장은,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과정에서 시설 측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일방적이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대 판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 비용이 시설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오류 판정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마실요양원 변경애 원장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보호사 가산제 폐지는 종사자 평균 월급 235만 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근로총량제 미비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간접인력의 근속수당 배제 문제를 언급하며, 전 직원의 직접인력 통합 운영 및 차별 없는 복지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시설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서 제출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