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김윤·서명옥 국회의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관련 단체 회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현재 사회복지 분야의 현실과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짚었다. 석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315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잦은 이직으로 퇴직금이 중도정산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처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한 퇴직연금 제도화를 제안하면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등 기존 선례를 참고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또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로 △높은 기금 운용 수익률 △유연한 제도 운영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버넌스를 꼽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퇴직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과 학계, 언론,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협회 공동주최자로서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공제회의 강고한 연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종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36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많은 후배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증언했다. 그는 노후 불안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기피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처우에 달려 있다”고 말해 퇴직연금 도입이 현장 인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정숙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은 과거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설계에 참여한 금융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소개했다. 서 원장은 “민간 퇴직연금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 남짓에 불과하지만, 공제회가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 지원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6% 이상의 안정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등 입법 과제를 짚었고,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퇴직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복지 인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공적 연금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김지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측 입장에서 “현장의 고용 불안정성과 기관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도 재정적 뒷받침과 제도적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혀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토론회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영세한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사용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 지원 없이 추가 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들은 재정부담으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돌봄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 환경을 보장받으면 궁극적으로 어르신과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비용 증가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퇴직연금 제도화 논의가 공론의 장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인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제도 도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재원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정부와 국회, 현장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이 실현될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