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A 요양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억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 1일 현지 조사가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A 요양원은 인력 배치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세탁 업무를 담당해야 할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억 9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감액 없이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위생원이 실제로는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을 담당하고,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 요양원 측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약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간인 36개월 동안 A 요양원에 지급된 총 장기요양급여 비용 51억 5천만 원 중 적발된 부당 청구 금액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이는 전체의 12.8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A 요양원은 104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 청구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조사 대상 기간 외의 요양원 운영 기간에도 동일한 방식의 부당 내용이 확인되어 추가로 약 7억 7천만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총 부당 청구 금액은 약 14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지 조사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미지급금 522만 원도 적발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 5월 4일에 뒤늦게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2일 A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A 요양원 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다. 공단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7월 7일 의견 답변서와 최종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경찰의 추가 고발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