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예산은 저출산·고령화, 지역·필수의료 확충,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5대 핵심 투자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118조 6612억 원, 보건 분야는 18조 9868억 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노인 기초연금과 일자리, 생계급여 인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돼 최대 월 207만 8000원이 지급된다. 기준 완화 및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특수식 식대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역시 대폭 확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최대 월 3만 8000원의 보험료가 1년간 지원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을 위해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도 한층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 규모는 115만 2000개로 증원되고,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준연금액 역시 확대·인상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모자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 등 의료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의료인력 양성,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강화, 자살예방 서비스 확대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또, AI(인공지능) 기반 복지 및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서비스 지원과 펀드 조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애 전 주기별 복지, 지역·필수의료, 혁신 기술 투자까지 국민의 기본적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