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4일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오후 3시50분경)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이 겪고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환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질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 이하 협회) 산하 하종삼 전남지부장(전문인배상보험 TF팀장)의 요청과 협회의 지속적인 대응 활동의 결과로 알려졌다. 

하종삼 지부장은 담양 지역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전달해 왔고, 이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정은경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경중을 따져 현장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환수 문제를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9월 16~17일 회장단·지부장단 워크숍에서 TF팀 구성을 공식 결의했다. 

이후 TF팀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지난 1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실을 방문, 선임비서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유 의원실 측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팀을 통해 공단과의 조정을 추진하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니 적극 챙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문제를 공식 질의했으며, 바로 다음날인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개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