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들과 현장 요양보호사,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이개호, 백혜련, 서영석, 김윤, 김남희,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주관했다. 행사장에는 “요양보호사는 아줌마가 아닌 전문직”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곧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표준임금체계 구축,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 인상, 사회보험 확대 적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라고 강조했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를 포함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는 “노인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지금, 요양보호사에게는 단순 돌봄을 넘어 인간 중심의 돌봄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보수교육 혁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발제문을 통해 10여 개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표준임금제 및 호봉제 도입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보수교육 체계 개편 ▲자격체계 및 보상기준 정비 ▲업무상 실수에 대한 민형사 면책제도 마련 ▲방문요양 보호사 실직 방지 대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대체인력 파견제도 도입 ▲노동인권 보호 강화 ▲장기요양보험 재정 인상(10% 이상) 등이 포함됐다.

고재경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번일로 지정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가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요양보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하루빨리 유급휴일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