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시설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휠체어 관련 낙상 사고 사례입니다.
- 사고 장소: 경기도 소재 A 요양원 203호 생활실
- 사고 당사자: 입사 3개월 차 요양보호사, 81세 치매 어르신
- 사고 경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프로그램실로 모시기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발생했습니다. 휠체어 잠금장치를 완전히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을 안고 옮기다 휠체어가 뒤로 밀렸고, 중심을 잃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 피해 내용: 어르신은 우측 대퇴부(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 왜 심각한가?
이 사고로 보호자는 시설 측의 명백한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향후 간병비를 포함해 총 3,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시설 운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 행정적 책임 (노인학대 판정): 보호자 신고 시 조사를 통해 주의 의무 소홀이 확인되면 방임 등 노인학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업무 정지와 종사자 자격 정지(취소)로 이어집니다.
- 형사적 책임 (경찰 고발): 업무상 과실로 어르신이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본 사례는 다행히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시설이 막대한 배상금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3. 사고 예방 가이드 (Prevention)
나와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수칙입니다.
- 휠체어 잠금장치 확인: 휠체어 이승 시 잠금장치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흔들어 고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 정기 안전 교육: 월 1회 종사자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시설의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보험 증권 점검: 우리 기관 보험에 전문인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한도는 넉넉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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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때 시설을 지켜주는 것은 든든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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