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수급자가 입소 두 달 만에 사망하며 학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설 측의 관리 부실 여부와 더불어 부상 원인에 대한 정밀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족이 제기한 학대 정황에 대해 시설 측이 일부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양상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고인의 피멍은 폐렴 치료 후 요양원에 재입소했다가 다시 응급실로 실려 간 직후 발견됐다. 유족은 요양원 내 폭행을 의심하고 있으나, 요양 전문 종사자들은 '입원 치료 중 발생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령의 와상 환자는 혈관벽이 얇아 수액 처치나 혈액 검사 과정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폐렴으로 인한 입원 치료 직후라면 신체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가벼운 접촉에도 멍이 들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해당 부상이 병원에서 발생해 요양원 복귀 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복귀 후 요양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수인계 기록과 신체 상태 체크리스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나타난 '바닥 방치' 정황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족은 차가운 바닥에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내 요양시설 대부분이 바닥 난방(온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난방이 가동 중인 상황이었다면 이를 '학대'로 보기는 어려우며, 환자의 기저귀 교체나 낙상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바닥 공간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상의가 탈의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된 점이나 요양보호사의 거친 태도는 수급자의 존엄성 훼손 및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수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시설 측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폐렴이며, CCTV 속 행위는 훈육 과정의 부주의일 뿐 학대가 아니다"라며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종사자가 과거 타 환자 학대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설의 채용 관리 및 사후 감독 책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학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더불어, 시설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시설 내 사고는 보호자와 시설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 역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CCTV의 전후 맥락, 병원 퇴원 당시의 간호 기록, 시설 내 온도 관리 현황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월간 장기요양'은 이번 사건이 요양 현장의 과도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