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돕는 전담기관 20곳을 공식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확정했다.
이번 지정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통합돌봄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앞으로 통합돌봄 정책 설계와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 조사와 서비스 계획 수립, 지역별 맞춤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복지부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전문기관이 지자체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본사업 전면 시행 시점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