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는 늘 가장 뜨겁다. 일본 개호보험 재정을 둘러싼 논쟁이 2026년에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2026년도 개호(요양) 수가를 2.03%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개호 종사자들의 임금을 다른 직종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저평가돼온 개호 노동의 가치를 수가 인상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그동안 가산 수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케어 매니저 등 일부 직종도 이번 개정을 통해 처우 개선 혜택을 받게 됐다.

문제는 돈이다. 일본에서 개호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0년 이후, 관련 총 비용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최근 연도 기준 연간 개호 총비용은 약 14조 엔(약 125조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4배에 달한다.

이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현재 대부분의 고령자(약 90%)가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는 구조를 원칙적으로 20%로 올리자고 공식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단체와 복지 전문가들은 "이미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추가 부담은 가혹하다" 며 강하게 반발한다. 결국 2026년에도 이 결정은 또다시 보류됐다.

이 논쟁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구조 조정 논의가 멀지 않은 미래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단순히 현재의 수가 체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의 균형이라는 더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