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대상자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년 이후)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도입기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범위를 넓히며, 3단계 고도화기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전 유형의 국민으로 대상을 최종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구성 또한 양과 질 모두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1단계에서는 방문진료, 방문요양, 스마트 건강관리 등 4개 분야 30종의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기능을 확충하여 현장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단계와 3단계에 진입하면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 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는 60종에 달하는 전주기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달체계 혁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개별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한다. 2단계 안정기부터는 별도의 개별 신청 없이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성과에 연동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 예산으로 분절된 돌봄 재정의 구조적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안전망"이라며, "해외 선진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안착시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