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난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 및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간병 살인'과 복지 사각지대 고립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노인 학대 방지법에 의거한 대응 상황 조사' 자료를 교도통신이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24년까지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여성 344명, 남성 142명)이었다. 사망 원인은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최다였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성인 점은 남성 간병인이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아사히 신문은 4월 5일 자 보도에서 사망 사건의 약 54%가 사건 발생 당시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복지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궁핍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노(老老) 간병'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서며 간병 피로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시설 내 학대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일본 회계검사원과 NHK의 취재에 따르면, 과거 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일부 요양 시설들이 지자체 운영 평가에서 여전히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며 보조금을 수령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현행 평가 시스템이 서류와 매뉴얼 구비 여부에만 치중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대나 인권 침해를 걸러내지 못하는 '행정의 방임'을 증명한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신체 구속'의 일상화라는 또 다른 학대를 낳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치매 노인을 침대에 묶어두는 행위가 '안전 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여기에 80대 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겹치면서, 자녀가 부모의 연금을 가로채거나 간병 거부(방임)를 하는 경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시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