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장효진)회와 배재대학교가 장기요양 현장의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양승민 연구책임자가 주도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권리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최근 장기요양 현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전략적 기획 민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학계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연구진이 분석 중인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종사자가 시설의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분쟁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운영자를 압박하며, 행정처분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제도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권리 남용형 민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권리 남용 행위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인 비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종사자 간의 불신이 확대되면, 결국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이어져 입소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의 악용으로 인해 시설 폐업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의 거처를 위협하게 되는 ‘역설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한 내부 고발과 권리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협회는 악의적 민원에 대한 제도적 방어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나,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대학교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적 연구를 넘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천형 연구 모델을 구축한다. 나영균 학과장과 양승민 교수는 현장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회서비스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 연구 수행은 물론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장기요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