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장효진)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장기요양 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과의 면담에서 협회 측은 현행 제도하에서 기관들이 직면한 행정적 고충을 상세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된 종신보험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협회는 불완전 판매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해 가입하게 된 기관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복지부는 4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입 내역을 통보받은 후 지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회는 이에 대해 일선 기관들이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간보호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불합리함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협회는 주간보호 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량 렌탈 관련 행정 제약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송영하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가중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 복지부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전달했다.

이어 협회는 같은 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을 방문하여 회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협회와 권익위는 하반기 전국 지부 및 권역별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순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과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단순히 이론 중심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구체적인 부패 사례를 중심으로 자정 작용을 돕는 '현장 맞춤형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노협의 이번 행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관 스스로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