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한 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 관리자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예산경찰서는 노인학대 및 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20대 시설 관리자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설 내부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시설에서 생활하던 90대 여성 입소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제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노인이 사망하자 관련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봄 기록과 내부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시설 종사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근무자들과 요양보호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입소자 관리 상태와 신체 억제 여부, 사고 이후 보고 체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단순 안전사고가 아닌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사건 발생 이후 내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체 억제 사용 기준과 보고체계, 학대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소자 상태 기록과 돌봄일지 작성은 향후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허위 기재나 사후 수정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