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자] 신체촬영
종사자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근무를 하는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를
사진촬영하는 것인데요.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촬영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 선한 뜻으로 촬영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관은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중 휴대폰 촬영은 금물입니다.
필요 시
기관의 사진기를 활용하여
정식 허가를 받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 000
위 내용을 복사해 종사자 여러분께 문자 또는 단체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참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권문자] 신체촬영종사자 여러분휴대폰을 들고 근무를 하는 경우매우조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어르신들의 신체를사진촬영하는 것인데요.원하지 않거나,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불구하고성적 신체부위를몰래 촬영할 경우촬영자는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나름 선한 뜻으로 촬영해도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기관은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직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근무중 휴대폰 촬영은 금물입니다.필요 시기관의 사진기를 활용하여정식 허가를 받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어르신의 인권을 지켜주시는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감사합니다.기관장 000위 내용을 복사해 종사자 여러분께 문자 또는 단체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참고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글쓴날 : [21-08-0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