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통 불편과 인력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서·벽지 등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의 방문요양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섬 지역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지급되던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도 넓어진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및 의료취약지역 중복 수혜지 52개 시군구에 더해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가 추가되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적용되던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 비용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섬 지역 거주자에 한해 하루 90분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행 등급판정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의료와 요양,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새로운 판정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매월 운영 중이며, 이번 위원회에서 자문단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