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이 돼주는 복지 혜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692만 원대, 1인 가구 기준 273만 원대로 대폭 상향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넓어졌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은 273만 6042원, 4인 가구 기준은 692만 9885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국민 삶에 직결되는 4대 주요 급여의 지원 범위와 최저 보장 수준도 함께 확장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 이하 대상에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 이하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기준 임대료를 전년 대비 최대 5만 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 이하까지 확대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라 자신이 복지 혜택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와 모의계산 항목을 차례로 누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청년 월세 지원,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별 자가 진단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은 출생 생년월일, 부모와의 동거 여부, 혼인 여부 등을 항목에 맞춰 입력하면 3분이 채 걸리지 않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 소득과 보유 주택, 예금 잔액 등 정보를 입력하면 곧바로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사전 참고용 서비스이므로, 공적 자료 조사를 거치는 실제 신청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로 수혜 가능성을 가볍게 확인한 뒤, 애매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은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온전히 닿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