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전한욱)는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남양주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을 비롯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장기요양 수요 증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공급 문제, 돌봄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요양 문제를 개별 기관의 운영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장기요양 현장이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발제에 나서 장기요양 현장의 변화와 재정·수급체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과 행정, 정책의 관점에서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복지·돌봄체계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확보,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지역별 수요와 기관 공급 관리,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재정과 돌봄 공급 문제를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장기요양기관에만 맡겨서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데 주목했다. 국가가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기본 책임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재정과 돌봄 인프라의 격차를 조정하며, 남양주시는 지역의 수요·공급·인력·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식 위원장도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와 장기요양 현장까지 포함한 다자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던진 화두는 결국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누가, 어떤 재정과 인력으로 책임질 것인가’로 모아진다.

특히 2026년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로 보는 데서 벗어나 지역 돌봄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바라보고, 재정과 인력, 기관 공급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협회는 이번 논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로 이어가면서, 남양주시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