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잡한 행정 문턱과 흩어져 있던 지원 정보를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이주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나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직접 일일이 검색하고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AI가 개인과 사업자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알맞은 복지와 행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실제 담당 기관 창구까지 연결해 주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와 손을 잡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부터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높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기술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노무와 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금 안내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업종과 고용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고 법적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뒤 근로자에게 파일 형태로 즉시 보내주는 기능을 갖춥니다. 또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노무·법률 질문에는 AI 챗봇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법적 분쟁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으로 곧바로 연결해 줍니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분석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저리 정책자금이나 경영 지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추천하고 신청까지 이어줍니다.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이 경북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로 전입해 살아가는 정착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릅니다. 주민의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향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거 지원 혜택, 영유아 보육 및 자녀 돌봄,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등 필요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화면에 정보를 띄워주는 수준을 넘어 주민이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일자리센터 등 실제 집행 창구로 직접 연결해 주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구축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적용 절차를 면밀히 검증한 뒤 이를 표준화하여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유사한 시스템을 중복으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에 상관없이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AI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정보를 찾는 번거로움과 디지털 정보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누구나 소외됨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AI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