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이 단순한 급성기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나아가 지역 복지 자원과의 돌봄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의료·복지 협력 모델이 본격적인 닻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과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이달 29일부터 향후 3년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공모에서 신청한 674개 의료기관 가운데 수행 역량과 팀 운영 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해 최종 120개 동네의원을 선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동력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업 운영 형태는 의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완결형으로 꾸려 운영하는 ‘단독모형’ 20곳과, 지역 거점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곳으로 나누어 실증을 진행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건강·돌봄 관리 수요가 높은 만 50세 이상의 지역주민입니다. 대상 주민이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에 환자로 등록하면, 기존의 일반 외래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정밀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원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심층 평가해 개별 관리계획을 세운 뒤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 관리, 운동·식이·복약 상담을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주거·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직접 연계해 주는 포괄적 서비스를 펼치게 됩니다.

의료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 보상 체계에도 혁신적인 수가 개편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진료 행위 건수마다 비용을 매기던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위험도와 인구학적 특성에 맞춰 일정 기간 묶음 형태로 보상하는 연간관리료 성격의 ‘통합수가제’가 교육·상담 및 진료 영역에 시범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팀 운영지원보상금과 환자의 건강 개선 지표 및 돌봄 연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보상금도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의료 환경을 기존의 분절적인 '치료 중심'에서 주민 밀착형 '예방·관리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뿌리내릴 '한국형 주치의 제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일차의료 혁신 모델을 반드시 안착시켜,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