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초 단위 기록이 ‘안전하게 눕히려 했다’는 주장 무너뜨려

침대에 눕지 않으려고 버티는 치매 어르신을 강제로 눕히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누르고 때린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복지법상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돌봄 거부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6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사건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어왔지만,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으로 형을 정했다.

피해자는 치매 등으로 경기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77세 여성이다. 2024년 9월 22일 저녁 B씨가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생활실로 데려가 눕히려 하자, 피해자가 B씨를 밀치며 눕기를 거부했다. C씨가 도우러 왔고, 두 사람은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올렸다.

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C씨가 18시 23분 23초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눕자 엉덩이를 한 대 친 장면, B씨가 18시 24분 12초경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누르고 2초 뒤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한 장면이 담겼다.

다음 날 시설 원장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든 멍을 발견해 자녀에게 알렸고, 자녀가 CCTV를 열람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좌측 눈 부위 중등도 피하출혈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와 별개로 같은 해 7월 14일 새벽 피해자를 눕히려던 중 피해자가 휠체어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게 하자 머리를 손으로 네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눕히기 위해 신체를 접촉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고, 얼굴을 접촉한 적도 없어 멍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 영상에 더해, 동료 요양보호사가 법정에서 행위 직후 피해자를 보니 “어르신 눈 부위에 라인처럼 멍”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행한 이상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유형력의 정도와 경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사람 중 누구의 행위로 멍이 생겼는지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 모두 상해죄 책임을 졌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며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했다. 함께 돌봄에 나선 종사자가 동료와 같은 방식으로 힘을 쓰면, 결과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관계없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양형에서는 치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가격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돌봄을 거부하는 치매 어르신을 상대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저항하는 어르신의 얼굴이나 머리를 누르거나 치는 행위는 업무 중이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노인요양시설은 돌봄 거부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시간을 두어 다시 시도하거나 담당 종사자를 바꾸는 등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해 두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두 명이 함께 돌볼 때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사건의 원장처럼 멍이나 상처를 발견하면 즉시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도 시설이 갖춰야 할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