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의도 없어도 성적 학대”…6명 모두 형의 선고유예

시설의 아침조회·인권방송 기록이 오히려 ‘고의’의 근거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요양보호사 6명이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반신을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갈았다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6명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형은 5명이 각각 벌금 50만원, 1명이 벌금 80만원이다.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87세 여성으로, 치매로 인지능력이 만 4세 정도였다. 피고인들은 2024년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2인 1조로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신체를 가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하반신을 2~4분간 노출시킨 상태로 기저귀를 교체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 시설의 약 1달 분량 CCTV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들이 확인됐다. 모든 장면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입소 노인이 기저귀 교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섯 차례 중 네 차례는 생활실에 가림막이 비치되어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가림막 미설치는 성적 학대가 아니며, 설령 그렇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가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낮았다는 점도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노인이라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만 4세 정도였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행위를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행위로 처벌받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반드시 취소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며, 자격취소를 우려해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시설이 해온 교육과 안내가 종사자들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는 점이다. 시설 대표는 매일 아침조회 때 가림막 사용을 강조했고, 기록노트에는 “다들 기저귀 교체 혹은 목욕 후 가림막 사용 꼭!” 같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시설은 매일 노인인권 방송을 했는데, 4월 3일에는 “가림막 미설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노인학대사례 판정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을 내보냈다. 자체 제작 달력에도 ‘기저귀 케어시 가림막 사용’ 문구를 넣었고, 월례회의 때마다 노인인권 교육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알면서도 가림막을 치지 않았다면 학대의 고의가 있고, 업무상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습기간 중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거나, 목욕 담당인데 동료 요청으로 잠시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시설에서 기저귀 교체와 목욕은 2인 1조 업무이고 가림막도 두 사람이 함께 설치한다는 동료의 증언을 들어,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거나 수습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1달 분량의 CCTV 전수조사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장면이 피고인별로 1회에 그친 점, 노출 시간이 짧았던 점, 이후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동종 노인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동시에 약식기소되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기저귀 교체나 목욕 때 가림막을 치지 않는 일이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성적 학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처벌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노인요양시설로서는 교육과 방송, 안내 기록이 시설의 관리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종사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림막을 생활실마다 바로 쓸 수 있는 곳에 두고 2인 1조 중 누가 설치할지 역할을 정하는 것, 수습·파트타임·다른 업무 담당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CCTV 표본 점검 등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즉시 면담과 재교육을 하는 것까지가 시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