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5만원 손해배상청구…법원 “상시 관찰 의무까지 인정 어려워”
근무지 일시 이탈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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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급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지만, 법원이 방문요양기관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년 10월 23일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수급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 부재 중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는 2024년 8월 20일 오전 수급자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던 수급자는 담당 요양보호사 E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씨는 돌아온 뒤 119구조대를 불러 수급자를 구조했다. 수급자는 치료비 635만9,578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한 총 3,635만9,57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러 번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주장
수급자는 당시 거동이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보행보조가 필요했고,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응답이 없어 혼자 일어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간 중 담당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보호의무 위반이며, 기관 운영자 역시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요양보호사나 기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24시간 밀착 관찰 의무 없어”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관찰하면서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수급자는 평소 자택 안에서 이동할 때 항상 부축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 자리를 비웠고 사고 직후 돌아와 119구조대를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수급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장실 물기 주장도 객관적 증거 부족
수급자는 형사고소 당시 요양보호사가 화장실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근무지 이탈 자체를 주된 책임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구급활동일지에 화장실 내부 물기로 미끄러졌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고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수사기관도 요양보호사와 기관 운영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기관의 평소 교육도 관리·감독 판단에 반영
기관 운영자는 사고 이전부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이탈 방지와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 담당 요양보호사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운영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낙상 발생만으로 배상책임 성립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기관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책임 판단에서는 수급자의 평소 보행능력과 위험도, 돌봄계획에 따른 부축 필요성,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과 이유, 사고 직후 조치 및 평소 안전교육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방문요양 중 임의로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개별 수급자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에 따라 주의의무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