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영자는 따로…입소자 수급비 약 1,696만원도 목적 외 사용
법원 “거짓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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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정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요양원을 운영한 사건에서, 법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6년 9월 10일 요양원 명의상 대표자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정신청 부결되자 대표자만 변경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요양원 지정을 신청했지만, 이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지정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요양원에 대해 B씨 대신 A씨를 공동대표자로 내세운 지정신청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심사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요양원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 “실제 운영자는 B씨”
재판부는 서류에 기재된 대표자보다 실제 누가 요양원을 지휘하고 운영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현장조사 당시 시설장은 조사원의 사실확인서 서명 요청에 대해 B씨에게 보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고, B씨가 서명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이를 따랐다. 요양원 자금의 전입·전출 규모도 B씨 명의가 훨씬 컸으며, B씨의 명함에는 요양원 원장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반면 A씨는 주중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주말에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B씨가 실질 운영자이고 A씨는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소자 수급비 약 1,696만원 목적 외 사용
B씨의 입소자 금품 사용 문제도 확인됐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9월 사이 입소자 2명의 계좌에서 각각 940만4,600원과 755만3,900원, 합계 1,695만8,5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했다. B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영양식 및 의류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당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자료는 현장조사 이후 물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촬영해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관련 사건에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됐다.
“거짓 지정은 재량 없이 취소해야”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소자들의 전원 문제나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정취소 여부를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 금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처분사유까지 인정되는 상황에서 두 위반행위 중 무거운 지정취소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명의가 아닌 실질이 중요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심사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결격이나 부적합 사유를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금 집행권, 종사자에 대한 지휘권, 시설 운영의 최종 결정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실질 운영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입소자의 금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의 이체와 증빙 없는 지출은 중대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