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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신청인의 의료적 욕구를 평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권장 서비스의 예로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결하고 신청인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의료적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제도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의료적 필요를 강조하면 요양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이용 권고가 늘고, 요양원 입소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적 필요가 큰 노인에게 적절한 진료를 연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료적 욕구를 중심에 둔 판정이 요양병원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까지 의료적 필요를 이유로 요양병원 이용을 권고받는다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요양원 입소 수요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권장 의견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수급자와 가족에게는 공적 판정기구가 제시한 ‘적합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현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 자체가 아니다. 의료적 필요를 평가하는 과정이 요양병원 이용을 사실상 우선 권고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병원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지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사,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 요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권장 서비스 제도가 요양병원으로 수급자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권장 서비스 기준과 수급자 선택권이 관건
개정안은 권장 서비스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의료적 필요만으로 서비스 방향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장 의견의 성격과 활용 범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 차이, 수급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의료적 욕구를 강화하는 제도가 요양병원 이용을 늘리고 요양원 입소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사이의 불균형은 더 커질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수급자를 배치하는 절차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제도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