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미숙함 인정되지만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가볍지 않아”
실제 재산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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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AI |
퇴직을 앞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해고 관련 문서를 요양원 복도 벽면에 게시한 시설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설장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다른 직원과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라고 판단했다.
해고예고통지서 수령증을 복도에 부착
A씨는 요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설장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61세 여성 직원으로 2025년 4월 2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5년 4월 9일 오전 9시 19분경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약 8일 동안 요양원 2층 복도 벽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해고예고통지서 수령증’을 부착했다. 해당 복도는 직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도 오가는 장소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법원 “관리 권한 있다고 공개 권한 있는 것 아냐”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직원 인사와 시설 운영을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 권한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공개된 복도에 게시할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직원과 이용자들이 오가는 장소에 해당 문서를 부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업무 미숙함 때문”…그럼에도 유죄
재판부는 A씨가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참작했다.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A씨에게는 당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법원은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