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조리원 업무 수행하고도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
법원 “종사자 진술과 기록 종합하면 환수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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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AI |
요양원 운영자의 어머니가 낮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가족 집에서 잠을 잤는데도 이를 정상 입소로 신고해 시설급여 전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6년 9월 17일 요양원 운영자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낮에는 요양원, 밤에는 아들 집
사건의 핵심은 요양원 운영자의 어머니인 수급자 D씨의 실제 생활 장소였다.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D씨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낮에는 요양원에 머물렀지만, 밤에는 아들 집으로 돌아가 숙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요양원은 이를 외박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생활한 것처럼 급여비용 100%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외박기간 급여비용 1,371만6,030원을 부당청구 금액으로 산정했다.
법원 “야간순찰일지 일부 기록만으로 반박 어려워”
운영자는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 외박이 어려웠으며, 야간순찰일지에도 시설에 머문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D씨가 저녁에 아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왔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일부 야간순찰일지에 저녁시간 활동이 기록돼 있더라도, 통상 밤 9시경 귀가했다는 종사자 진술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박 시작과 종료 시각, 사유 등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외박 급여는 정상 입소와 다르게 산정
사건 당시 적용되던 장기요양급여 고시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일정 한도 내에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외박 여부는 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및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수급자가 자정을 기준으로 시설에서 숙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정상 입소를 전제로 시설급여 100%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에게 조리업무 맡긴 것도 적발
환수 사유는 외박 문제만이 아니었다. 요양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요양보호사 E씨에게 조리원 업무를 맡기고도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186만3,840원을 청구했다. 시설 측은 조리업무를 일부 보조했을 뿐 요양보호사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와 조리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외박 급여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합한 총 1,557만9,870원의 환수처분이 모두 유지됐다.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도 적법 판단
시설 측은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는 사전에 알릴 경우 관련 자료의 수정·은닉·폐기나 종사자 진술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있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급자가 운영자의 어머니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통지 예외를 적용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조사 개시 당시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적법성 판단에 반영됐다.
가족이 입소자라고 예외는 없어
이번 판결은 요양원 운영자의 가족이 수급자인 경우에도 시설급여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 동안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밤에 다른 장소에서 숙박한다면 외박 여부와 급여비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실제 업무와 신고 직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부정될 수 있다. 가족관계나 운영상의 편의보다 실제 급여제공 사실과 정확한 기록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주목해야 할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