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유급휴가로 등록…근무시간 부당 인정
요양보호사 하루 3~4시간 조리업무 수행도 가산금 환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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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AI |
요양원에서 입소자 현원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한편, 요양보호사에게 조리업무를 맡겼다가 1,391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6년 9월 17일 요양원 운영자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소자 현원 누락…인력배치기준도 달라져
첫 번째 문제는 입소자 현원신고였다. 요양원은 실제 입소해 생활하고 있던 수급자 2명을 제때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해당 기간 시설에서 외박 없이 숙식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입소일부터 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수급자를 반영하면 2024년 6월과 7월, 11월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각각 1명씩 증가했다. 현원을 적게 신고한 결과 추가배치 인력과 가산점수가 실제보다 유리하게 산정된 것이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두 번째는 연차휴가 처리 문제였다. 요양보호사 E씨는 2024년 9월 입사한 후 11월 28일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요양원은 11월 29일 추가로 사용한 휴가를 유급휴가로 등록하고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했다. E씨는 다음 날 퇴사했다. 법원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적법한 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시간을 제외하면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이 신고한 14명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3~4시간씩 조리업무
세 번째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실제 업무였다. 요양보호사 F씨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일 3~4시간씩 지하식당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 별도의 급여제공기록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시간까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이 줄어들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1,391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총 1,391만5,830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입소자 현원 누락과 부적정 연차처리에 따른 금액은 911만6,040원,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 외 업무 수행에 따른 금액은 479만9,790원이었다. 법원은 세 가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실제 현원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가산점수에 따라 환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력배치기준은 신고 숫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단순히 신고된 인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입소자 수와 종사자의 적법한 근무시간, 신고 직종에 따른 고유업무 수행 여부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근무시간에 포함하면 가산점수가 달라져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원신고부터 근태관리, 직종별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 수행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