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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양주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22-03-19 02:13]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요양원 직원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
저혈당쇼크 환자 119 신고 안 한 요양원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22-03-19 01:56]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저혈당 환자가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은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2명에게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어각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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