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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동향 총 기사 건수 : 19 건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된다
[24-07-20 00:13]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8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된다
[24-07-19 02:09]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18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자
[24-07-19 01:40]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16일,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라는 용어가 '…
정성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제출
[24-06-21 12:30]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21)을 6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
한준호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4-06-18 16:00]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의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고령층을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4-02-29 18:45]
29일 국회 본회의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24-02-27 15:48]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복…
노인학대범죄자 갈 곳 없다
[23-03-31 10:04]
조은희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
조경태, "군 인권문제·사회복지 보장해야"
[22-02-26 16:26]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지난 1월 26일,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공군 부사…
‘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21-11-28 23:40]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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