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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합의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선고유예 [26-04-23 12:11]
- 글. 박병철 변호사최근 요양보호사의 소급 수급자 변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에게 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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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포트] 법원, “단순 수공예·대화는 인지자극활동 아니다”... 3,600만 원 환수 정당 기사 이미지](/news/upload/1776266700411_l.jpg)
- [판결리포트] 법원, “단순 수공예·대화는 인지자극활동 아니다”... 3,600만 원 환수 정당 [26-04-16 00:25]
- 고시에서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제공해야 하고,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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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영업정지 후 돌아오지 않는 어르신들... 기사 이미지](/news/upload/1775455864381_l.jpg)
- [발행인 칼럼] 영업정지 후 돌아오지 않는 어르신들... [26-04-06 15:11]
-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을 어디로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개 인근 요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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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학대 인정되나 사망 인과관계 부정… 법원,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26-04-05 23:49]
-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를 당한 뒤 사망한 입소자의 유족이 요양보호사와 운영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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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한 환수금 대표이사가 회사에 50% 배상해야 [26-03-15 23:12]
-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50% 인정했다(정리=제미나이)장기요양기관 대표이사가 사무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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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가둔 채 7시간 방치해 추락사... 법원 "요양원 지정취소 정당" [26-03-14 00:20]
- AI로 정리한 인포그래픽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을 생활실에 가둔 뒤 방치하여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2025년 11월)이 나왔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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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입소자 저혈당 쇼크 사망 사건 시설장 등 무죄 판결 최종 확정 [26-03-12 23:36]
- 의정부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대표 A씨와 시설장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3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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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엔 접속 금지" 요양원 CCTV 몰래 본 전 사무국장, 공익 목적 주장에도 벌금형 [26-03-12 18:21]
- 요양원 시설과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국장이 퇴사 후 수십 일간 요양원 내부 CCTV에 몰래 접속하여 들여다보다 결국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판결은 21년도에 내려진 것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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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새벽에 나간 치매 어르신 낙상 사고... 법원 "요양원, 상해 책임은 있으나 사망과는 무관" 기사 이미지](/news/upload/1773067185781_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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