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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동향 총 기사 건수 : 12 건
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인정
[24-04-05 13:00]
알콜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
서류 누락? 코로나 보조금 환수 부당
[24-02-29 21:16]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
건보공단 대상 소송제기하자 추가 환수
[23-11-02 19:27]
고금요양원 시설 전경전남 완도군 소재 고금요양원이 완도군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요양원측은 현재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 시 70…
인권위,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권고”
[22-04-21 22:31]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인권위는 보건복지…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있다”
[21-12-09 11:26]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음식물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 떡 등에 의한 기도폐색이나 흡인성폐렴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
[변호사 박병철의 Q&A ]부정수급 고발...아무나 가능하다
[21-09-14 17:18]
박병철 변호사Q. A요양원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청구하지 않고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설장은 공단에 자진신고하여 급여비용만 환수됐고, 행정 처분은 면했다…
90대 욕창 노인 샤워시키려다 나체 노출..요양원 대표 벌금 200만원
[21-07-29 21:42]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에게 샤워를 시키려다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
"인력배치 기준 등 위반한 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 10억 환수 적법"
[21-07-27 18:10]
인력배치 기준 등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원에 대한 약 10억원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 모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요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지…
서울고등법원,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 지위권 인정
[21-07-26 23:55]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민소현씨가 제기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2대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22일(목) 기각했다.(2020나2038844)요양보호사 권익보호…
요양원 추락사건, 2심서 벌금 증가
[21-06-26 10:38]
리프트 안전수칙(이미지=안전보건공단)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 등은 입소자가 다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비록 어르신 스스로 발생한 낙상사고라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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