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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주의
[23-07-21 12:42]
법무법인 지재 이지훈 대표변호사요즘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강화된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행정처분, 즉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따라야하는 재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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