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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추진된다
[25-07-10 09:2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
용인시·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규칙, 헌법소원 '각하' 결정
[25-07-10 01:43]
장기요양기관 신설을 추진하던 법인이 용인시와 오산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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