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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보료율 7.19% 확정…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25-08-29 02:23]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건…
재난정보 '3단계 전달망' 구축…모든 국민에 빈틈없이 알린다
[25-08-29 02:15]
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한다.전발방식도 개선되는데,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총 2조 8000억 원 규모
[25-08-29 02:11]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판례분석] 재가노인복지센터, 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적발
[25-08-29 01:06]
광주지방법원이 4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23년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청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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