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년 02월 16일
로그인
l
회원가입
l
기사제보
뉴스홈
>
검색
[판결] 대법원, 주야간보호센터 급식 위탁 관련 조리원 배치 기준 명확히 해
[26-02-09 12:17]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10월 16일,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식 위탁에 따른 조리원 배치 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20…
이전
|
1
|
다음
![[판결] 대법원, 주야간보호센터 급식 위탁 관련 조리원 배치 기준 명확히 해 기사 이미지](/news/upload/1770607021476_l.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