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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새벽에 나간 치매 어르신 낙상 사고... 법원 "요양원, 상해 책임은 있으나 사망과는 무관"
[26-03-09 23:39]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출입카드를 방치한 사이 치매 어르신이 시설 밖으로 나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23년 요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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