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6-03-12 23:56]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
-
-
- 요양원 입소자 저혈당 쇼크 사망 사건 시설장 등 무죄 판결 최종 확정 [26-03-12 23:36]
- 의정부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대표 A씨와 시설장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3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
-
-
- 이주영 의원 홀로 사는 노인 위해 스마트 돌봄 법적 근거 신설한다 [26-03-12 20:48]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장치를 활용해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
-
이전 | 1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