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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넘어 4.85m 추락…면책동의서 안통했다
[26-09-02 01:55]
시설이 받아두는 각종 낙상·안전사고 동의서의 법적 의미도 분명해졌다. 동의서는 위험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자체를 대신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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