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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원 없이 일부 급식만 위탁하고 가산까지…주야간보호센터 대표 징역형 [26-10-23 15:01]
-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수급자 이용횟수 허위청구도 함께 적발약 1억9,600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와 가산청구는 서류상 형식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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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진술 신빙성 다퉜지만…장기요양급여 13억8천만원 환수 유지 [26-10-23 00:47]
-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도 환수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 안 돼완화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의 소급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조사 당시 진술과 소송 중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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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찾으러 간 20초 사이 낙상…94세 어르신 다쳤지만 요양보호사 무죄 [26-10-16 02:26]
- 재판부 “신발 벗으려다 발생한 돌발행동까지 예견하기 어려워”잠시 자리 비운 부주의와 형사상 업무상 과실은 구별해야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종사자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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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돌본 어르신 사망 이틀 만에 화장…항소심 “유족에게 배상해야” [26-10-15 14:45]
- 법원 “명문 규정 없어도 사망 사실 알릴 사회상규상 의무 있어”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유골 행방 확인 못하게 한 과실 인정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처리만으로 업무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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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 이름만 올리고 세탁은 요양보호사가…7억1929만원 환수 적법 [26-10-15 02:39]
- 형사사건 불송치됐어도 행정상 인력배치 위반 판단 가능현지조사 대상기간 밖에서 확인된 부당청구도 환수 가능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가 사람을 등록했는가가 아니라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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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 철제망 설치하고 119 신고 안 했지만…법원 “노인학대 아니다” [26-10-15 02:35]
- 의식 없는 상태 발견 뒤 119 미신고…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 확인법원 “부적절한 측면만으로 학대 판단할 수 없어” 개선명령 취소이번 판결이 비의료용 철제망 사용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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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르신 베란다 추락 후 사망…요양원 손해배상 책임 40% 인정 [26-10-12 02:54]
- 프로그램실 베란다 난간 높이도 기준 미달…“보호·안전배려의무 위반”법원, 사고와 사망 사이 간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해 자녀들에게 각 1,188만원 배상특히 추락위험 장소를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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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 어르신 5일간 부적절한 돌봄…요양원 업무정지 45일 적법 [26-10-12 02:50]
- 법원 “교육·안내문보다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가 중요”사고 자체보다 이후 5일간의 돌봄과 시설장 관리·감독이 핵심 쟁점결국 장기요양기관의 위험관리는 ‘교육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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