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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제는 상담기관도 포함된다 [25-04-14 17:37]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10일,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범위와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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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강화되나 [25-04-05 09:38]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3월 28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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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안마서비스,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될까? [25-02-25 00:25]
- 전문 안마사가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이미지=챗지피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안마 서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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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이미지](/news/upload/1733132708048_l.jpg)
- [속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02 18:45]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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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노인장기요양 국가책임 강화 나서 [24-11-30 01:07]
-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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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의무화 1년… '민감 부위 가리자' [24-10-11 14:50]
- 시행 1년을 넘긴 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맞아 모자이크 처리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인요양시설에서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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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요양원 강박 금지 법안 발의 [24-10-04 00:00]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대한 자료(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우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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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24-09-05 14: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개정 사항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국회의원 서영석(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3일,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을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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