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인학대 녹음 허용하자” 김예지 의원 법안 발의 [25-11-19 00:41]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노인학대 신고를 위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요양현장 내 종사자 간 불신을 조장하…
-
-
-
- 남인순 의원, ‘노인인권기본법’ 대표 발의 [25-11-11 23:17]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1월 11일, 국회에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현실 속에서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체계적…
-
-
-
- 남인순 의원, 지역기반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25-11-10 20:16]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은 지난 7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
-
-
-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재택의료센터’ 제도화 [25-10-22 00:50]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0월 13일,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우리나…
-
-
-
- 조지연 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25-07-31 22:55]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시)은 30일 노인복…
-
-
-
- 요양원 어르신 과도한 신체 제한 막는다 [25-07-29 23:57]
- 전문의 지시 원칙, 필요 최소한의 제한 명시… 인권교육에 지침 내용 포함 의무화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요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신체 제한(결박 등)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
-
-
-
-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추진된다 [25-07-10 09:29]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
-
-
-
- 김미애 의원, '요양기관 먹튀' 방지법 발의… 대표·과점주주 책임 강화 [25-06-25 01:43]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인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장기요양…
-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