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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4대보험료 횡령한 시설장, 자격 당연 상실… 요양원 업무정지 50일 [26-06-25 03:12]
- 요양원 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금을 임의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시설장은 그 즉시 시설장 자격을 잃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격을 상실한 시설장을 그대로 둔 채 인력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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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문 잠그지 않은 사이”…요양원 입소자 추락 사망, 시설장·요양보호사 벌금형 [26-06-22 13:26]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 기능이 저하된 입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설비 점검을 넘어 입소자의 돌발행동, 과거 위험행동 이력, 공간 구조, 직원 동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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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보지 않은 사체검안서 15건… 요양원 간호부장 벌금 300만 원 [26-06-18 21:45]
- 요양기관은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의 실제 검안 여부, 검안 일시, 검안 장소, 사망 원인 확인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신속한 장례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사망 확인 절차다.(이미지=AI)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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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세 중증 치매 어르신 학대·낙상 사고… 요양보호사 2명 유죄 [26-06-18 21:35]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의 신체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의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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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안전벨트 푼 뒤 5초 자리 비운 사이 사망… 요양원 책임 있을까? [26-06-17 10:16]
-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짧은 순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침대로 옮기기 전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하고, 안전벨트를 해제한 뒤에는 어르신의 자세와 의식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한다. 입가 침 흘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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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나가려는 치매 어르신 제지 중 낙상… 법원 “요양원·원장·요양보호사 공동 배상” [26-06-17 01:30]
- 장기요양 현장에서 어르신의 안전은 친절한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위험을 예측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며, 필요할 때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고, 기록과 보고를 남기는 체계가 필요하다.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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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정원초과·미발생연차까지… 2억3천만 원대 환수처분 적법 [26-06-12 11:58]
-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기록, 외박기록, 근무표, 연차 사용, 입소자 현원, 보험 가입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의 관행이나 행정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청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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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직접 짓고 국·반찬만 위탁한 주야간보호센터, 환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26-06-11 17:13]
- 주야간보호기관은 급식 운영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리원을 두지 않으려면 밥, 국, 반찬을 포함한 급식 전체를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반대로 밥을 직접 짓거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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