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욱 | 메디메이트 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전문위원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도 환수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 안 돼완화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의 소급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조사 당시 진술과 소송 중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 작성…

횡령액 이상의 피해 회복에도 피해자는 고소…용서받지 못해법원, 잘못 인정과 초범 사정 참작하되 신뢰 배반한 범행 지적이번 판결은 어르신의 통장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에서 금전적 책임과 신뢰의 무게를…

방문간호 필요한 지역부터 가정 방문형 구강관리 연계방문간호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 직역 간 협력체계 구체화10월 17일 서울서 방문구강관리 워크숍 공동 개최사단법인 케이브이앤 한국방문간호사회는 …

재판부 “신발 벗으려다 발생한 돌발행동까지 예견하기 어려워”잠시 자리 비운 부주의와 형사상 업무상 과실은 구별해야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종사자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

법원 “명문 규정 없어도 사망 사실 알릴 사회상규상 의무 있어”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유골 행방 확인 못하게 한 과실 인정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처리만으로 업무가 끝나…

형사사건 불송치됐어도 행정상 인력배치 위반 판단 가능현지조사 대상기간 밖에서 확인된 부당청구도 환수 가능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가 사람을 등록했는가가 아니라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실…

의식 없는 상태 발견 뒤 119 미신고…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 확인법원 “부적절한 측면만으로 학대 판단할 수 없어” 개선명령 취소이번 판결이 비의료용 철제망 사용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

프로그램실 베란다 난간 높이도 기준 미달…“보호·안전배려의무 위반”법원, 사고와 사망 사이 간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해 자녀들에게 각 1,188만원 배상특히 추락위험 장소를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가…

법원 “교육·안내문보다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가 중요”사고 자체보다 이후 5일간의 돌봄과 시설장 관리·감독이 핵심 쟁점결국 장기요양기관의 위험관리는 ‘교육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