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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에 철제망 설치하고 119 신고 안 했지만…법원 “노인학대 아니다” 대퇴부 골절 수술 직후 배회 막기 위해 보호자 동의받아 철제망 설치 의식 없는 상태 발견 뒤 119 미신고…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 확인법원 “부적절한 측면만으로 학대 판단할 수 없어” 개선명령 취소이번 판결이 비의료용 철제망 사용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

  • 치매 어르신 베란다 추락 후 사망…요양원 손해배상 책임 40% 인정 사고 전부터 반복적 배회·베란다 접근 확인됐지만 적극적 제지 없어 프로그램실 베란다 난간 높이도 기준 미달…“보호·안전배려의무 위반”법원, 사고와 사망 사이 간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해 자녀들에게 각 1,188만원 배상특히 추락위험 장소를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가…

  • 골절 어르신 5일간 부적절한 돌봄…요양원 업무정지 45일 적법 낙상 6시간 뒤 관리자 보고…골절 진단 후에도 바닥생활·장시간 휠체어 법원 “교육·안내문보다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가 중요”사고 자체보다 이후 5일간의 돌봄과 시설장 관리·감독이 핵심 쟁점결국 장기요양기관의 위험관리는 ‘교육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