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로 등록했는가’만으로 입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이유로 시설에 머무르게 했더라도 식사, 이동지원 등 실제 장기요양서비…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관리할 때 계약서나 근무자 명단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다고 신고했다면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이 외부에…

참고이미지=AI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를 요양보호사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낙상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했다는 사…

시설이 받아두는 각종 낙상·안전사고 동의서의 법적 의미도 분명해졌다. 동의서는 위험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자체를 대신할 수는 …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위험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긴급성,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관이 직…

장기요양기관은 이 판결과 별개로 배회 어르신에 대한 관찰기록, 위험공간 점검, 출입문 관리, 직원 간 인수인계,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의 업무분담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사고 예방은 여전히 기관의 기…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욕창·감염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임행위와 처분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

좋은 돌봄은 친근함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친근함이 신체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요양원에서의 모든 접촉은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도 결과가 상해…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태그 사용 실태, 출퇴근 위치, 서비스 제공기록, 실제 방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 조작은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부당청구와 환수책임으로 이어질 수…

기관은 휠체어 브레이크, 발판 위치, 착석 자세, 안전벨트 필요성, 주변 종사자의 관찰 위치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행동을 발견했다면 즉시 개입하고, 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