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위생원이 세탁보다 청소와 주변정리 업무를 주로 했다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생원이라는 직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수…

이번 판결은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기교육과 서약서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위험징후를 확인한 뒤 상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낙상사고 자체에 책임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뒤 보고와 관찰, 의료적 판단이 늦어지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왜 넘어졌는가”만큼 “넘어진 뒤 무…

이번 판결은 ‘낙상위험 높음’이라는 평가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낙상을 시설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기능상태와 과거 낙상 이력, 법정 인력배치, 순회관리, 안전설비, 사고 후 대…

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로 등록했는가’만으로 입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이유로 시설에 머무르게 했더라도 식사, 이동지원 등 실제 장기요양서비…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관리할 때 계약서나 근무자 명단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다고 신고했다면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이 외부에…

참고이미지=AI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를 요양보호사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낙상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했다는 사…

시설이 받아두는 각종 낙상·안전사고 동의서의 법적 의미도 분명해졌다. 동의서는 위험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자체를 대신할 수는 …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위험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긴급성,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관이 직…

장기요양기관은 이 판결과 별개로 배회 어르신에 대한 관찰기록, 위험공간 점검, 출입문 관리, 직원 간 인수인계,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의 업무분담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사고 예방은 여전히 기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