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장기요양

UPDATED.202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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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

[발행인 칼럼] 생활시설·이용시설 노인학대 증가, 그냥 넘길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다. 전체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임종 앞둔 아버지를 조롱한 아들과 요양보호사… 노인의 마지막 존엄은 어디에 있었나

“죽으려면 유언 남겨야지” 발언까지… 유족,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혐의 고소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막말하는 장면으로 MBC‘실화탐사대’화면 갈무리임종을 앞둔 노인을 돌보아야 할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조롱하고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

의사 처방 없이 관장·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혹… 인천 요양원 의료법 위반 논란

관할 구,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청…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은 감염 위험 큰 중대 위반”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안전은 작은 절차에서 시작된다. 의사의 처방 없는 의료처치, 자격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모두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정원초과·미발생연차까지… 2억3천만 원대 환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청구 모두 기각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기록, 외박기록, 근무표, 연차 사용, 입소자 현원, 보험 가입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의 관행이나 행정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청구 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 코·입에서 구더기 추정 물체 발견… 보건당국 조사 착수

가족 “위생관리 부실” 주장… 병원 측 “구강 간호 등 처치했으나 코 안 확인 미흡”

70대 환자 코에서 면봉으로 꺼낸 구더기 추정 유충. 스스로 불편함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자는 작은 관리 공백이 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처치 여부…

밥은 직접 짓고 국·반찬만 위탁한 주야간보호센터, 환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법원 “급식 위탁은 전량위탁 의미… 조리원 없이 밥 직접 조리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주야간보호기관은 급식 운영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리원을 두지 않으려면 밥, 국, 반찬을 포함한 급식 전체를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반대로 밥을 직접 짓거나 일부 …

위생원·관리인 업무 혼재한 요양원, 14억 원 환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신고 직종으로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실제 근무해야”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가 단순한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직종별 업무 실질과 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문제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기관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비해 직종별 업무분장표와 …

틀니 없이 곶감 먹던 입소자 질식 사망… 요양원 운영자·요양보호사 배상 책임 확정

법원 “씹어 삼키기 어려운 음식은 제한하거나 잘게 제공했어야”… 책임 60% 인정

법원은 요양보호사 역시 망인이 씹어 삼키기 어려운 음식은 잘게 잘라 제공하거나, 섭취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전하게 먹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미지=AI)요양원 입소 어르신이 틀니를 착용…

워커 보행 보조 중 낙상…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81세 입소자 대퇴골 골절 사건서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삼성전자,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도입… 장기요양 현장도 AI 전환 서둘러야
DX부문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 공식 활용… 사회복지 분야도 기록·상담·돌봄관리 혁신 필요

케어닥, 어르신 맞춤형 주거개선 프로젝트 ‘부모님 집을 부탁해’ 주목
낙상 위험 줄이고 생활 편의 높여… AIP 실현 위한 시니어 공간 솔루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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