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10월 16일,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식 위탁에 따른 조리원 배치 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20…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돕는 전담기관 20곳을 공식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

강원 철원군이 지역 내 취약 노령층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지난 24일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종사자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안산소방서가 발표한 통계는 우리 사회가 그 보루를 얼마나 부실하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여실…

남해군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3만 원의 자격 수당을 지원한다.군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을 신설해 180여 명(지역 내 시설 38개소…

전북 임실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GPS형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임실군제공)전라북도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

익산시가 함열읍에 '시립 치매요양원'을 개원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평안한 일상을 위한 본격적인 전문 돌봄 서비스에 나섰다. 익산시는 시립 치매요양원을 통해 시의 엄격한 공공 관리와 민간 전문 …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요양원 '퐁당당' 근무 실태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기 어려웠다.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쉰다는 이 시스템을 두고 요양보호사들은 "우리가 선호한다"고 말한다. 이틀 휴무를 활…

최근 요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의 비위관(L-튜브)을 재삽입하는 과정에서 위치 확인 없이 경관식을 주입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 지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