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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간 근무·2일 휴무’ 요양원 탄력근로제 무효…임금·퇴직금 미지급 벌금 300만원 [26-11-10 23:30]
- 법원 “근로계약만으로 탄력근로제 도입할 수 없어”취업규칙 사후 신고…“미지급 고의도 인정”이미지=AI요양원에서 이른바 ‘1일 장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퐁당당)’ 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에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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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시간 늘리고 목욕 37회 허위청구…주야간보호센터 4,310만원 환수 적법 [26-11-05 01:27]
- 조리원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도 적발법원 “환수는 제재 아닌 부당이득 반환…공단 전액 환수 적법”이미지=AI주야간보호센터가 실제 제공시간보다 서비스 시간을 늘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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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 악화 알고도 의사 진료 안 받아…요양원 2억원 과징금 확정 [26-11-03 22:57]
- 법원 “2시간마다 체위변경 원칙 지키지 않고 의료연계도 방기”패혈성 쇼크 전조에도 13시간 가까이 이송 지연…대법원 판결 확정이미지=AI욕창이 빠르게 악화하는 입소자에게 충분한 체위변경과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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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 후 5주간 골절 확인 안 해…법원 “요양원, 사망까지 상당인과관계” [26-11-02 02:11]
- 요양원, 병원 이송이나 골절 확인 없이 약 5주간 생활하게 해법원 “장기간 치료 지연이 건강 악화·패혈증 거쳐 사망에 영향”낙상 자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낙상 이후 통증 호소를 장기간 방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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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원 없이 일부 급식만 위탁하고 가산까지…주야간보호센터 대표 징역형 [26-10-23 15:01]
-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수급자 이용횟수 허위청구도 함께 적발약 1억9,600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와 가산청구는 서류상 형식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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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진술 신빙성 다퉜지만…장기요양급여 13억8천만원 환수 유지 [26-10-23 00:47]
-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도 환수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 안 돼완화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의 소급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조사 당시 진술과 소송 중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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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찾으러 간 20초 사이 낙상…94세 어르신 다쳤지만 요양보호사 무죄 [26-10-16 02:26]
- 재판부 “신발 벗으려다 발생한 돌발행동까지 예견하기 어려워”잠시 자리 비운 부주의와 형사상 업무상 과실은 구별해야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종사자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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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돌본 어르신 사망 이틀 만에 화장…항소심 “유족에게 배상해야” [26-10-15 14:45]
- 법원 “명문 규정 없어도 사망 사실 알릴 사회상규상 의무 있어”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유골 행방 확인 못하게 한 과실 인정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처리만으로 업무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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